법령 납부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광주고등법원 2003.06.16 선고 2003누1706 판결
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추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|